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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콜로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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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19-06-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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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콜로키움

2019년 6월 14일 (금)

 발제

 ​이한우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대학원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교수)

 주제

 베트남의 사회주의와 탈사회주의

 일시

 2019년 6월 14일 (금)

 장소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3층 행정대학원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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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콜로키움에서 서울대 동아연구소/대학원 동남아학 협동과정의 이한우 교수는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의 도이머이(쇄신) 개혁 정책의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북한의 현상황과 비교 분석하였다. 통상 ‘도이머이’는 탈사회주의적 요소 도입과 문호 개방을 통한 성장 정책이라 요약되지만 그 근간에는 베트남 내부의 개혁이 놓여 있었다. 특히 농업부분에서의 사실상의 탈사회주화가 진행되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농지를 가구 구성원 숫자 기준으로 배분해 장기간의 토지사용을 보장함으로써 농민이 상속·전매·저당 권리를 갖는 실질적 사유화가 진행되었다.

이후 90년대 들어 기업부문의 개혁이 진행되어 1만2000개에 이르던 국유기업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국영기업이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정치부문에서는 노선 갈등이나 권력 투쟁이 당 내부에서 걸러져 표출됐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었다. 베트남의 도이머이 사례는 농업 부문에서의 생산성 고양과 개혁과정에서의 갈등과 문제점을 포섭하는 정치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논의 역시 이데올로기적 선언이나 방향 뿐만 아니라 각 부문에서의 구체적 변용과정에 주목해야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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